韓, EU측에 車관세철폐 기간 대폭단축 '압박'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 첫날인 28일 우리측 협상단은 7년 이내로 제시한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달라며 EU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7년으로 제시한 자동차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상당폭 앞당기지 않으면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EU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은 자동차 관련 품목(HS10단위 기준 7~8개 품목)이 EU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세철폐 시기를 3년내로 앞당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한국측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자동차 관세 부분은 EU측에도 민감한 품목이라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베르세로 대표는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가 EU측에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우리측은 한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해 주고, 6500대 이상인 경우도 2년간 기술표준 적용을 미뤄주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EU측이 이를 거부한 상태다.


EU측은 한국의 42개 안전기준 중 종전 형식승인제 하에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기준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 26개 기준에 대해 자동차 대수와 상관없이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원산지 협상과 관련,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요건이 엄격할 경우 FTA 실익이 상쇄되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EU측에서 검토에 착수했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그는 "EU측은 여전히 개성공단 문제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EU내 외교분과에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EU측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관세환급을 금지하자는 요구를 해왔지만 관세철폐 혜택이 환급 효과보다 더 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업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계속 요구할 경우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WTO 보조금 협정에도 위반되지 않는 만큼 EU측의 관세환급 금지 조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양허(개방) △자동차 기술표준(비관세장벽) △원산지(개성공단 문제 포함) 등 3대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협정문 타결을 이뤄내자는 의지를 EU측에 피력한 상태다.

그는 "6차 협상에서 비핵심쟁점들의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차 협상이 열리기 전에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다음 협상에서는 3대 핵심쟁점에 모든 역량을 집중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