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재정도 부족..미지급금 4천억 육박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의료급여 대상액이 큰폭으로 늘어나면서 의료기관 미지급금이 4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지연된 만큼의 법정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재정적자만 문제가 아니었다.


의료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급여 중 하나로 건강보험과 다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은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충당하고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7년 한해 결정된 의료급여비 지급대상 누계액은 총 5조33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누계액인 4조3675억원에 비해 1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같이 의료급여 대상액이 급증하며 예탁금 부족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2007년에만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3737억원에 이른다. 의료기관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고 3개월까지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를 확충하고 늦게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법정이자를 가산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연한 재정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액이 예상보다 높아 정부의 재정출연이 늦어지고 있다"며 "2008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할 계획인 만큼 이번달 안에 모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6년부터 되풀이되온 현상인 만큼 올해라고 해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올리는 만무하다. 지난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카드를 썼지만 한시적인 대응방안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극명하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비용인식이 없어 과잉진료를 한다는 입장이다. 수급권자들의 도덕적해이가 의료기관의 수익강화와 맞물리며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개선의 효과가 미미할 정도로 도덕적해이를 통한 과잉진료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재정출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되풀이되며 의료기관에서는 오히려 의료급여 환자들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급이 바로바로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급여환자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며 결국 피해보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