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고교 등급제' 추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별 학력 정보 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不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하나인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특별시교육감) 창립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전환하고 성취수준을 학교별로 공개하는 등 학교별 학력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이 당선인에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으로 2011년까지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며 "1단계 기간인 2011년까지는 3불이 계속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감들은 이 당선인의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강한 실천 의지를 내비쳤다.

교육감들은 "자율형 사립고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만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전형제도를 마련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지 못한 일반고에 대해서는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 특성화 중ㆍ고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사전 협의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당선인에게 요청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영어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교사영어능력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 영어교사 자격증제 도입 및 전담교사 확대와 함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비율과 영어 이외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는 몰입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아울러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ㆍ관리시스템(5단계) 구축 △EBS 영어전용방송 활용 수업 활성화 △단위학교 영어전용 교실 설치 및 지역별 거점 영어체험센터 설립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국제화 특구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입 자율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고교 내신의 신뢰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신설될 대교협 규제 기구에 시도 교육청, 중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을 모두 참여시켜 고교 교육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 △바른인성 책임교육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등 이 당선인의 다른 교육공약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 같은 정책의 추진을 위해 교육예산의 국내총생산(GDP) 6%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기능 조정 방안 및 법률 개정을 이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당선인은 "세계 수준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율과 다양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