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급여비 혜택 적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는 많이 내면서도 급여비 혜택은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7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현황' 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6만5073원을 부담하고 8만7468원의 급여비 혜택을 봤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5만9874원을 부담하고 13만905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체 건보 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6만2374원인데 비해 급여비 혜택은 11만21원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평균 피부양자는 2명으로, 지역가입자 1.5명에 비해 많은데다 병원이 밀집한 도시에서 주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의 병원 이용률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특성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비 혜택률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위 5% 계층은 월평균 6884원을 부담하고 6만9434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아 낸 보험료의 10.1배가 급여비로 지출됐다.

직장가입자 하위 5% 계층도 마찬가지로 월평균 1만405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9만373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 대비 6.43배의 혜택을 봤다.

보험료 수준을 20분위로 나눴을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하위계층(1분위)의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가 연간 34.8일로 가장 많았다.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최상위계층은 1인당 연간 27.8일을 방문했다.

연간진료비도 최하위계층이 99만5654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상위계층이 83만7050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연평균 26.7일인 가운데 1~9분위 구간은 평균보다 적게 이용했고, 11~20분위 구간은 평균 이상이었다. 연간의료비 지출규모도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에서 더 컸다.

개인부담 보험료보다 5배 이상 급여비가 지출된 세대는 전체의 12.9%인 178만7372세대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낸 보험료의 50배 이상 급여를 받은 세대는 10만1575세대였다.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가입자는 전남 고흥군(2.84배),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3.50배)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