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한경연, 대기업 규제폐지 촉구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한경연, 대기업 규제폐지 촉구

머니투데이
  • 오동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1.23 11:10
  • 글자크기조절

보고서 통해 한미 차별적 규제 역차별 우려 지적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최근 '한·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규제 폐지를 촉구했다.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통합 이득 실현의 전제조건인 양국간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를 기업정책, 토지이용규제, 조세제도, 금융제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의 한·미 양국간 비교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한·미간 기업정책 비교 분석’(조성봉 선임연구위원)에서는 미국은 독점·담합 등 표준화된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한국의 기업정책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주된 목표이고 기업·산업에 대해 설계지향적이며 경쟁당국의 자의성이 크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한·미 FTA 이후 한국의 기업만이 차별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역차별의 가능성이 높아 기업정책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 기업정책의 개선방안으로 대기업 규제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범위의 축소와 가격규제 등을 지양하는 경쟁정책의 국제수준화를 제시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