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50만명 돌파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확대 목적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2년 만에 가입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 적립금 3조원 돌파도 눈앞이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6.2%인 3만882개 사업장에서 53만8345명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2조7550원으로 조만간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전체 451개소 중 10.9%인 49개소가 가입했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888개소 가운데 16%인 142개소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사용자가 기여하는 부담금을 사전에 약정하고 근로자 개인이 운영하는 방식인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한 사업장이 1만1093개소(35.9%), 노사가 급여수준을 사전 약정하는 형태의 확정급여형(DB)은 5019개소(16.3%)였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인퇴직계좌(IRA) 특례를 선택한 사업장이 1만4521개소(47%)로 가장 많았다. DB형과 DC형을 함꼐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는 249개소(0.8%)에 머물렀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DC형(26.8%)보다는 안정적인 DB형(42.2%)을 선호했으며 DB&DC형도 31%나 됐다.

반대로 500인 미만 사업장은 DC형(36%)이 DB형(16.1%)을 압도한 가운데 IRA특례가 47.2%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대형사업장의 선호 경향이 뚜렷한 DB형 가입자가 27만4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51%를 차지했다. 사업장 1곳당 평균가입 근로자는 17.3명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이미 퇴직보험 형태로 퇴직금을 사외적립을 하는데다 노사가 적극적이지 않아 생각보다 도입이 느리다"면서 "퇴직보험이 2010년 말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DC형 가입자의 불입금 절반까지 주식형펀드 가입을 허용토록 하는 안이 확정될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한편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주 기여금 외에 추가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개인연금 저축액과 합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