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과학부로 개편 "인재개발 일원화"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 '인재과학부'로 새로 태어난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 대한 기존 교육부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 대폭 이양된다.


부처 이름에 '교육'이라는 말이 없어졌고, 부총리제 폐지 방침에 따라 교육부총리라는 말도 사라지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인재과학부'를 신설해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교육부의 규제위주 정책이 교육자치와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양성을 저해했다"며 "대학입시 등 단기현안에 매몰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육성에는 실패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고등교육 지원과 기초과학 진흥이 영역별로 분산돼 국력에 비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이 낙후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정책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대신 학교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과 통제는 최소한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조직ㆍ정원, 교원 임용ㆍ인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성적 관리 등 초ㆍ중등 교육의 자율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를 폐지 또는 지방교육청에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선발,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기본계획 승인 등 대학규제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 중ㆍ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교육부가 축소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교육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 왔다"며 기능축소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초ㆍ중등 교육의 모든 것을 지방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며 "지방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부처 이름에 '교육'이란 단어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이 공급자의 관점에 서 있는 느낌이 많이 든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중앙 관치교육의 틀을 빼려면 이름 자체를 바꿔야 종사하는 분들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미래에 투자하고 준비하는 부처"라며 "미래 준비팀이라고 여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