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13조 더 거둬…감세안 탄력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실적은 153조100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목표치인 139조3833억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전날(9일) 열린 국세동우회 신년회에 참석, "지난해 13조7000억원의 세수를 초과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도 "아직까지 잠정치이긴 하지만 초과징수된 세수가 13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세목별 세수치는 3월쯤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해 9월초, "상반기에 거둬들인 세금이 80조원을 육박한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11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초과징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20조3315억원 △법인세 17조9466억원 △부가가치세 20조2250억원 △특별소비세 2조9731억원 △상속·증여세 1조4697억원 △기타 15조178억원 등으로 크게는 44.8%, 작게는 10.1% 가량 전년 실적보다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법인세의 경우 자진납부 실적이 직전연도인 2006년보다 19.2%, 소득세는 30.4%가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에 세수실적 기조가 하반기에도 계속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넓어진 세원만큼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25%→20%) 인하하고, 중소기업 최저 세율도 10%에서 8%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주택·교육·의료비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유류 관련 세금을 10% 인하해 4조2000억원 가량의 서민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세 경감 방안도 핵심공약으로 분류돼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세수실적이 당초 예상치인 30조8000억원을 훨씬 웃돌면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타낼 것으로 보여 세율 인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조세전문가는 "정부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방향에 따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주력, 숨겨진 세원발굴로 세수가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는 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도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전망한 법인세수는 30조7957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법인세수는 2001년 16조9751억원에서 2003년 25조6327억원으로 급증했고, 2004년 소폭 줄어든 후 이듬해 2005년에 29조원대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