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평화 위해 새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새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화두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섰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에 노·사·민·정 4자로 구성된 대타협 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위를 운영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핵심과제인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전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평화 있어야 경제성장도 가능=이같은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대화 기구 추진은 노사관계 안정 없이는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하면 과격한 노동투쟁을 떠올리고 이것이 해외투자의 걸림돌이 된다"고 노사평화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조만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유력 시민사회단체에 대타협 기구 구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명박 당선인도 노동단체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노·사·민·정 대타협 기구에 참여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부가 구상하는 대타협 기구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등장했던 기존 노사정위원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특히 노·사·정 3자 외에 '민'을 포함시킨게 특징으로, 국민 대표까지 포함시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민'에는 국민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다.

인수위측 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일선 조직에까지는 전파되지 않는 등 그동안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환영', 민주노총은 '글쎄'=노·사·민·정 대타협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계다. 그 중에서도 과격 운동노선을 고집하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이 빠진 사회적 합의의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어서다.

민주노총은 노·사·민·정 대타협 기구 제안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무조건적인 투쟁 보다는 합리적 대화를 우선하는 주의여서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게 민주노총의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소외시키는 형태의 대타협 기구에는 불참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상 대의원대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도 변수다.

반면 한국노총은 인수위의 제안을 반기고 있다. 박영삼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노총과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약 때 약속했던 사회적 대화기구 확대개편에 근접하는 것으로 환영한다. 노사협력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이슈 까지도 이 기구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노동계 달래기"=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향한 인수위의 의지는 8일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당선인의 친기업적 정책 방향에 맞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보고했으나 인수위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했다.

인수위측은 "사실상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시간을 갖고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동계의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은 가급적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더 나아가 "대통령 공약에 맞춰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흡하게 보고하려 한다"고 노동부를 질책까지 했다.

이에 대해 노동 전문가들은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문제를 섣불리 손댔다가는 노동계의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