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통상정책 열쇠는 한-EU FTA"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명박 정부의 통상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열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EU FTA는 EU시장 확대 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EU-아시아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것. 동시에 의회비준 등 정치에 영향을 받는 한-미 FTA 비준을 앞당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새 정부 통상정책 한-EU FTA가 열쇠다'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TA 비준 난항, 아시아 허브로서의 자리매김 등 산적한 통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매듭은 한-EU FTA 협상 타결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한-EU FTA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크지만 한미FTA 비준/동의를 앞당길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EU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EU FTA가 조기 타결되면 미국 의회는 비준/동의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이후 EU가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연구원은 또 "한-EU FTA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아시아와 선진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자적 위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EU는 미국, 아세안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한 한국이 한-EU FTA를 통해 EU가 동아시아 경제 통합 네트워크의 중심에 다가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동아시아의 입장에서 역시 EU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가 회원국들의 경제회복과 2004년 이후 합류한 동유럽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에 힘입어 동아시아의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는 것. 지난 2006년 동아시아 수출에서 EU가 차지한 비율은 16.7%로 미국(19.2%)에 이어 동아시아내의 수출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높았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EU와 동아시아 국가의 교역 확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한국이 FTA 허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EU와 아시아의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