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낮추기…새정부에서 지속 전망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참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새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굿모닝신한증권은 8일 전날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기달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전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
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새정부에서도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참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어질 듯"하다고 분석했다.

배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지티브리스트, 기등재의약품 정비 방안 등도 존속될 것"이라며 "신제품 개발 능력과 영업력에 따라 제약업체간 실적 차별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 TF팀과 건보재정 안정화 특위가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개혁,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연금재정의 불안과 연금 사각지대 및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배 애널리스트는 "인수위가 연간 300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여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수위가 복지부에 권고했다"며 "포괄수가제와 민간의료보험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단,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성분명 처방 사업 등 보건의료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