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막자는 게 이 당선자 의지"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은 30일 "투기성 요인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불해지면 경제 정책을 비롯 국정을 끌고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게 당선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정부가 할 일과 안 한 일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수에 얽매이지 말고 정부가 할 일은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부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경제 정책의 기획 조정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가칭)국가전략기획원'과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특위 사무실이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다른 큰 정책을 해 나갈 수 없다. 어떻게든 막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로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출발부터 불가능한 것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새 정부나 당선자는 공급을 늘려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목수가 연장을 챙기는 것과 같다. 집을 짓기 전 연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툴링(tooling)'을 하는 것"이라며 "국정 방향에 맞춰 나가려면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숫자보다 기능별 재편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 관련 "이 시대 정부가 할 일을 정하자. 기능별로 뭘 하고 안해야 하는지 새로 정의(define)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작은 정부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에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경제 부처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이라는 게 제한된 자원은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이라면 경제정책도 윗선에서 조정이 돼야 한다"는 것.

사 위원장은 또 "MB노믹스의 요체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말하면 자금, 금리, 세금 등 경제적 여건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이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것만 갖고 안 된다"면서 "기업은 안보, 정치 , 경제, 문화, 사회 여건 속에서 경제할동을 영위하는 만큼 국가 안보나 한미 동맹 강화도 기업 여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소한 7%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다만 "다만 내년 세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세계 경제의 고속 성장이 힘든 만큼 내년 (성장률)을 예측하는 것과 '747'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 위상과 관련 "새 정부가 들어와도 어떤 형태로든 존속할 것"이라며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정부 조직에 부처를 만들기보다 위원회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