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李당선자 공약 '맹공'

"연 7% 경제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물가상승, 경상수지 적자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것"

"한반도 대운하(경부운하)를 이용할 선박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놓고 경제학자들이 26일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경제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 포럼에서다.

'연 7% 성장', '연 20조원 예산 절감', '경부운하 건설' 등 이 당선자의 핵심공약들이 차례로 도마에 올랐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가 포문을 열었다. 거시 및 금융 분야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연 7% 성장 달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등으로 투자를 촉진할 경우 물가가 상승하고,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장률과 일자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무리하게 이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각종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무리한 경기부양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는 '예산 20조원 절감' 공약을 겨냥했다. 이 교수는 "예산 절감은 구체적인 미시적 계획과 총량 목표가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 당선자의 공약은 총론적인 접근에 그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의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공약과 관련, 이 교수는 "세제 간편화라는 종전의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세율 인하가 더 바람직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유류세 10% 인하 공약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세수 손실이 큰 정책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이 당선자의 대표 공약인 '경부운하 건설'에 대해 "경부운하를 이용할 화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부운하의 경우 최대 20개의 갑문이 필요한데 이를 모두 통과하는 데 걸리는 대기시간을 예상할 수 없다고 허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도로를 이용하면 막혀도 최대 8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며 "반면 경부운하는 운송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이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말했다.

환적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운송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화주들의 운하 이용을 꺼리는 이유로 거론됐다.

경부운하 공사비용과 관련, 이 당선자 측은 공사비로 15조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사 난이도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30조~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고 허 교수는 전했다.

그는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수준도 부족하다"며 "대운하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제2의 새만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 성장하면 물가와 국제수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혔다.

이 의장은 그러나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에 해당하는 분야"이라며 "과학적으로 보면 성장률도 높이고, 물가도 잡고, 경상수지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정책을 잘 조합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 노사관계 개선, 공공부문 개혁, 투자의욕 고취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매년 7% 성장을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임기 중 연평균 7% 성장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