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하기관 "대운하, 수익성 좋아질수도…"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건설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이 대운하의 수익성을 새로 검토할 경우 이전 결과와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앞으로 건교부의 논리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 연구기관은 '한반도 대운하는 수익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논란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건교부는 이명박 정부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지난 6월 대운하의 타당성 조사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건교부 산하기관의 핵심 연구원은 24일 "당시 수익성 조사는 운하의 물동량만 계산했다"고 전제한 뒤 "운하 목적에 관광사업을 추가하고 운하 개발방식도 일부 손질하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수자원공사가 1998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올해 다시 그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왜곡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낙동강 북부 내륙지역의 관광 개발 프로젝트 등 달라진 조건을 새로 포함해 대운하의 수익성을 재검토하면 상식적 차원에서라도 비용대비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보고서는 댐을 16개나 설립하는 것으로 비용을 계산했는데 한나라당의 새로운 안은 댐을 자제하고 강바닥을 깊이 파내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면서 "이 경우에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어 "운하의 목적이나 사업 추진기간, 단계별 공사방식 등 결정된 것이 없어 현재로선 사업성이 있다거나 없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리로 볼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 대운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은 보고서는 용도 폐기되고 새로운 조건 아래 경제성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