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자회사 매각 속도낼 듯

새정부 들어 국책은행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기업 민영화'를 핵심 공략으로 꼽았던 만큼 현 정부의 국책은행 개편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 부문을 제외하고 민영화 하겠다고 공약해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이 당선자는 선거 유세를 하던 지난 14일 대우증권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이 "산업은행과 연계해 규모를 키우면서 한국의 대표 IB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당선자는 "그거 잘 되겠어요? 산업은행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은행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지적한 것이다.

이 당선자가 산은의 정책금융 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우증권 IB와 통합해 국민연금 등에 매각한다는 밑그림을 발표했었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연합회와 같은 중소기업 컨소시엄, 연기금이나 국민들이 모은 펀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은의 민영화를 통해 마련된 20조~30조원을 중소기업 지원기금으로 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당선자의 정책부문 핵심 참모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투자은행부문 민영화는 빠르면 임기말(5년), 늦어도 7년 정도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산은의 기능 개편안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산은이 대우증권과 모자관계를 유지한 채 IB 부문을 시차를 두며 단계적으로 대우증권에 이전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었다.

이 당선자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않은 만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는대로 산은 민영화 모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 자회사 지분매각= 이 당선자의 경제공약에는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이 포함돼 있다. 국책은행의 중복 기능 통폐합과 조직 슬림화 등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산은과 수출입은행간 업무중복으로 종종 마찰이 빚어진 만큼, 이 부문의 '교통정리'도 구체화될 것이다.
　
아울러 조직 슬림화 차원에서 산은의 자회사 매각 및 구조조정 대상 기업 지분 매각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의 경제분야 '오른팔'인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은 공공기관이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었다.

산은은 대우증권 (8,660원 ▼70 -0.80%)(39.09%), 산은캐피탈(99.92%), 산은자산운용(64.28%)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또한 산은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32,350원 ▼300 -0.92%)(31.26%), 하이닉스 (163,500원 ▲1,500 +0.93%)반도체(7.06%), 현대건설 (31,050원 ▲500 +1.64%)(14.69%), 현대종합상사(22.53%), SK네트웍스(2.09%), 대한통운(7.14%) 등 100여곳이 넘는다.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을 시작으로 지지부진했던 매각작업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민영화는= 기업은행 민영화 역시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 정부는 기업은행 보유지분 중 15.7%를 매각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지분은 35.3%가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방식, 인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차기 정부가 이를 맡게 된다.

기업은행이 담당했던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민영화가 되면 중소기업은행법 상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대출의 70%이상)이 풀린다. 다만 기업은행이 오는 2011년까지 중기대출 점유율을 현행 19%에서 25%까지 늘려 중소기업 특화 은행이 되겠다는 구상이어서 큰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