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vs신당 '이명박 특검법' 신경전 계속

대통령선거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이명박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대통합민주신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고, 청와대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특검 도입은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0일 KBS 라디오에 출연, "노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며 "새 정권을 위해 정치권의 갈등을 없애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특검의 성립요건이었던 김경준씨가 스스로 말을 부인하고 있어 이미 통과된 특검이 원천 무효일수 있다"고 거들었다. 박희태 상임고문은 CBS 라디오에 나와 "특검에 대해 국민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법률적으도 특검 수사로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특검을 통해 이 당선자의 관련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대선승리를 위해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신당 정성호 법률부대표는 "이 후보가 당선되긴 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BBK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안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자가 사건의 진실을 계속 덮어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한나라당 말대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명쾌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의 발목을 잡거나 괴롭히려는 생각은 없다"면서 "국민 마음 속에 남은 의심을 그대로 남겨둔다면 당선자에게도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선자 본인이 특검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특검법은 국회를 떠났다. 신당이 앞에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에 올인 할 경우 지나친 정치공세로 비쳐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새롭게 논의된 바가 없으며, 청와대 입장은 지난번에 말씀 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이 BBK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검법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