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李와 금산분리·부동산세제 협의"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금산분리 및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대해 "당선자 측과 협의해서 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20일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대부분 명분이 있었지만, 당선자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 당선자의 '10조원 감세'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앞으로 당선자 측과 인수위, 관계부처 등이 협의해서 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임 차관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 시장의 정상회복 시기를 전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신뢰상실, 미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국의 긴축정책 우려 등 불안요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국내금융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환율에 대해 임 차관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최근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걸프만 6개 산유국'(GCC)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내년 4∼5월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호주 등 다른 나라와의 FTA도 내년 1∼2월 공동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임 차관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선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환경친화적 세제운용을 강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