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권력중심 '인수위'로 이동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제17대 대통령이 확정되면 권력의 중심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인수위'로 이동하게 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월 25일 공식 취임 전까지 두 달여간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보장받는 동시에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

향후 5년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인수위는 기자들에게도 '특종의 산실'로 여겨진다.

인수위의 권한은 막강하다. 현직 국무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당선자와 함께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지난 2005년 인수위법이 개정돼 당선자는 취임 전에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당선자는 또 인수위 내 참모조직 구성은 물론, 필요시 정부인력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지급하게 되며, 사무실 또한 제공해야 한다.

사무실 준비 등 실무작업 책임은 행정자치부 몫으로 현재 여의도와 삼청동, 상암동 등 3곳을 후보지로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여의도 국회도서관 뒤 신축건물,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효자동 별도건물, 상암동 신축 민간건물 등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당선자측에서 다른 곳을 요구할 수도 있어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원활한 인수위 운영을 위해서는 도심빌딩 3~4개층 규모인 1만㎡ 정도의 공간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공간으로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4~6층을 사용한 바 있다. 당시 사무실 공식인원만 247명이었고 비서진과 출입기자들까지 포함하면 5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앞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은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은 여의도 민간 건물을 인수위 사무실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