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금산분리' 완화될까?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금산분리 문제가 금융계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이미 여러 차례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뜨거운 감자 ‘금산분리’ 수면 위로 부상할 듯


이 당선자는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이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지분을 중소기업 컨소시엄에도 넘길 수 있다며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은행 인수자 문호 개방은) 바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연기금이나 국민들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재벌이 은행을 사금융화하는 것은 간단한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은 금산분리 원칙 ‘고수’에 가깝다. 금산분리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인데다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면 국내은행은 대부분 외국인 손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 수장인 김용덕 금감위원장도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보다는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게 되면 외국 산업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담보대출도 완화될까?

이명박 당선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규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담보대출 규제도 보조를 맞춰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양도세와 거래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입자가 부족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금융전문가들은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동산 거품 붕괴가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들의 상장유지 비용 절감 방안과 외부회계감사 기준 상향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과 실물 균형발전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금융산업과 실물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금융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육성전략을 펼쳐 왔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평가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실물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금융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물과 금융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