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온실가스 180만톤 줄인다

2009년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대책법'이 제정된다.

내년 중 우리나라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도 수립, 공표된다. 2012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도 2005년 대비 3.2% 줄인다는 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종합대책은 1999년부터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단위로 세 차례 수립·운용돼왔지만, 이번 4차 종합대책은 5개년 중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선진국에 19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지난 15일 막을 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 의결안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


이번에 확정된 4차 종합대책은 '온실가스 감축 전략'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 '기반 구축과 국제협력' 등 4개 주제로 나눠진다. 그 중 핵심은 산업계와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다.

◇산업계 180만탄소톤 감축 등 에너지수요관리 중점= 정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감축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3.2%(약180만탄소톤)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를 기준으로 47곳의 대규모 주거·산업단지에 보급돼 있는 열병합발전 등 환경친화적 열공급 시설을 2012년까지 77곳으로 늘려 250만탄소톤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2010년부터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뒀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이 1와트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경고 표시가 의무화된다.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숲을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 숲을 잘 관리해 1700만탄소톤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방침도 내놨다. 친환경 비료 공급확대와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 방법을 통해 5100만탄소톤을 줄이는 농업 부문 감축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또 생산되는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량이 제조업보다 높은 서비스업 비중을 늘려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친환경·청정 공정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을 확대, 신환경 산업 유망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서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책법 제정, 탄소세 도입 등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힘을 싣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에도 힘이 실린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환경부가 공동 입안한 '기후변화 대책법(가칭)'을 2009년까지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처럼 범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 재원 마련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 예산 집행 계획 등 미흡" 등 지적 잇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부문별 감축 목표만 잡혀 있고 국가 전체적인 목표는 설정되지 않은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내년 중 한국의 중·장기 감축목표가 수립·공표될 것"이라며 이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하지만 박찬우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특히 산업 부문 감축안에 대해 "2012년까지 180만톤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몰라도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각 부문별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예산이 설정돼 있지만 이 예산을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