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委, 대통령 소속으로

수익률 저조에 시달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민간독립기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 변경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당초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됐던 전문성 및 수익률 향상 목표가 후퇴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기금운용위의 독립 민간위원회 방침을 철회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 7명 중 2명을 상임직으로 두겠다는 방침도 변경해 7명 전원을 비상임 위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결정한 것은 기금운용에 관한 정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운용위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 정부의 지휘감독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 공무원신분으로 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운용위원 전원을 비상임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금운용위가 대통령 소속이 되면서 올해 10월 현재 21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이 수익 증대 보다는 정부 입맛에 맞게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금운용위원을 복지부에 구성된 추천위 추천과 국무총리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토록 돼 있어 최고 권력자의 성향에 따라 투자기조가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대형 국가정책 추진 때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될 가능성도 높아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하다.

실제 기금운용위의 완전독립화를 뼈대로 한 입법예고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복지부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두는 원안을 지지했지만 총리실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안을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소속 기금운용위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에서 완전독립화를 원하고 있는데다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자 단체에서는 현재안보다 정부의 투자책임성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목소리까지 충분히 반영해 복지부와 함께 완전독립화 골격을 만들었는데 부처 밥그릇 싸움 과정에서 변질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