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5세이하 아동 전면 무상보육"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6일 "5세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8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또 현재 36%에 이르는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570만명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173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선대위원장 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보육·노동 정책을 비롯한 20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무상보육, 대입수능 폐지' 등 보육·교육 공약

보육정책으로는 모든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정부가 연령별로 책정한 보육료를 전액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20%의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가지 8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2009년까지 전체 아동의 30%인 80만명까지 보육비를 제공하는데 1조8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고 2010년 1조8368억원, 2011년 2조6239억원, 2012년 3조598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정 후보는 또 전체 아동의 3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현행 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1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을 밝혔다.

또 대입수능을 폐지하고 내신 위주의 신입생 선발과 영어인증제를 도입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는 교육대책을 마련했다. 고등교육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세계 200위권 대학을 15개, 국제 경쟁력 갖춘 특성화 대학은 50개를 내놓는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 "비정규직 비율10%↓" 노동·주택 대책

노동대책으로는 비정규직 정책이 눈에 띈다. 정 후보는 현재 570만명(35.9%)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397만명(25%)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연간7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보허법의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핸 사회적 대화체제를 정비한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임금정책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실업급여 수혜율을 6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주택정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초점을 뒀다. 정 후보는 수도권에 99㎡(30평형대) 아파트를 2억원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주택공사 등의 공영개발과 민간건설업체에 공모형으로 한 분양방식을 혼합해서 3.3㎡(평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수준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의 90%까지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시행해 내집 마련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했다. 향후 5년간 52만5000가구에 총 61조원의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노인인구 80%가 월 16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30만개로 늘리겠다는 노인정책을 내세웠다. 현 제도에서 기초노령연금은 2~8만원 수준이다.

◇소요 예산은 어떻게?

이밖에 정 후보는▲항공우주.로봇.바이오.문화.친환경산업 등 5대 신성장동력 육성 ▲강한 중소기업 5만개.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양성 ▲기름값.카드수수료.통신료.사금융이자 인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등 국가청렴도 세계 10위 진입 ▲4년연임 대통령제 개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모병제 기반 구축. 지원예비군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250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6%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G-10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같은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정을 효율화해 마련할 생각이다. 정 후보는 "임기 첫 해에 정부의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철저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으로 정부 재정의 10%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필요할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고 이 재원으로 미래사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부처와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산하기관도 대폭 정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