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삼성 비자금 특검 결론 못내(상보)

국회 법사위는 21일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법 처리를 위해 논의를 지속했으나 수사 대상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다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삼성 특검법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발의한 삼성 특검법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삼성 특검법 간의 절충한 타협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쟁점은 특검 수사 대상.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대선 잔금을 포함한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당선축하금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이 당선축하금과 대선잔금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를 고집하면서 특검법안을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 특검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물타기 공세라는 것.

신당 선병렬 의원은 "신당 측에서 제시한 법안 내용에 2002년 대선자금을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돼있다"며 "한나라당이 요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당선축하금, 대선 잔금이란 표현을 넣어달라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신당 이상민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범위를 △삼성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 불법 행위의 건 △삼성의 불법 로비와 관련해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사용경위 일체에 관한 건 △삼성 비자금 관련 2002년 대선 자금을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건으로 정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당 측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했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 의원은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수사과정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었던 각종 불법 행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사 대상에 최고권력층과 당선축하금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선 자금과 당선 축하금은 다르다"며 "현재 한나라당은 CD 시리얼 번호까지 갖고 있어 이같은 증거를 특검에 넘겨 명확히 밝혀줘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