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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예산안·감세법안' 연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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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예산안·감세법안' 연계처리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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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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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일 "우리 당이 제안한 감세법안을 여당이 반드시 성의껏 같이 통과시키도록 해줘야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될 것"이라며 감세법과 예산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내년 예산을 팽창시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예산은 이 정부하에서 편성되고 있긴 하지만 새 정부가 쓸 예산이므로 새 정 부의 입장에서 예산이 다시 편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상 GDP는 7% 수준인데 일반 예산은 11%나 늘도록 팽창됐다. 금액으로는 10조 이상이고 국세증가율은 12%나 더 늘리도록 돼 있다"며 "한나라당은 그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감세법안,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 유류세 등 국민생활 관련 세금, 중소기업 관련 감세법안을 여당이 반드시 성의껏 같이 통과시키도록 해줘야 내년도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전날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총지출 257조3000억원(통합재정지출)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는 오는 21일까지 상임위에서 올라온 각 부처 예산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후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대통합민주신당과 10조원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갈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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