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문제는 27일 국방장관회담서 협의

남북이 14~16일 열린 제1차 총리회담에서 '10.4 선언' 이행과 관련한 8개조 49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의 진전 △문산~봉동 화물열차 연내 개통 △철도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착수 △조선협력단지 조성 방향 합의 등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이뤄냈다.


특히 양측은 각종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총리회담만 매년 2회 개최키로 합의하는 등 향후 교류체계 구축에 많은 공을 들인 모습이다.

NLL 등 첨예한 문제는 오는 27일 열릴 국방장관회담에서 본격 협의키로 돼 있고, 올 12월 대통령선거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세부적인 합의보다는 '수정하기 힘든' 교류 틀을 만드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 올 연말까지만 14번 회담 =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10.4 정상선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서해평화위) 등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우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경제공동위)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산하에 철도ㆍ도로ㆍ조선해운ㆍ개성공단 등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또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사업을 총괄하는 서해평화위가 구성되고 산하에 △해주경제특구건설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등 5개 분과위원회도 구성, 운영된다.

아울러 남북은 사회문화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사회문화위)'를 만들고 역사, 교육,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 다루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만 14회의 각종 회담, 실무접촉이 예정돼 있는 등 남북교류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11월에는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20~21일, 개성) △국방장관회담(27~29일, 평양)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28~29일, 개성) △제9차 적십자회담(28~30일, 금강산) 등이 예정돼 있다.

12월에도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12월초)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12월초, 개성) △경제공동위 1차회의(4~6일)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 1차회의(부산) △서해평화위 1차회의(개성) △철도운영공동위 1차회의(개성)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공동어로협력, 해주특구 및 기상협력과 관련된 실무접촉 등도 12월에 예정돼 있다.

이번 회담 차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경제공동위원회, 서해평화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위원회 산하에 여러 개의 분과위를 설치했지만 앞으로 필요에 따라 더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군사보장, 대선 등이 핵심 변수 될 듯 = 남북이 이처럼 각종 위원회 양산에 합의한 것은 오는 27일 열릴 국방장관회담과 내달 대통령 선거를 크게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교류사업의 경우 군사적 보장 문제 해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정부는 국방장관회담의 진전에 맞춰 각종 위원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보장 문제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경우 서해평화지대, 남북경협, 사회문화교류 등 각종 남북사업들이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루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보장 문제 해결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

우선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 남측에서는 등거리, 등면적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압력이 거센 상황이다.

북측 또한 서해평화지대 건설을 위해서는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남측의 양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어서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만약 오는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날 경우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선 이후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는 분석이 많다.

통일분야 한 전문가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만남 자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회담 계획은 있고 내용은 위원회에 모두 맡긴 것은 이런 변수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안과 남한의 '남북연방제' 통일안의 공통점은 정상회의, 당국간 공동기구 구성, 국회회담 등 3가지"라며 "이번 회담에서 공동기구 구성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