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공개혁 핵심은 '작은정부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개혁 공약은 이 후보의 '작은 정부' 구상과 '시장 중시' 경제 철학관과 직접 맞닿아 있다. 규제 중심의 '큰 정부'에서 벗어나 실용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기업형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집권시 정부가 △해야할 일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될 일로 구분해 시장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다.


이런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공부문 개혁 공약이다. 정부부처 기능별 통폐합, 공무원 숫자 동결, 공기업 민영화, 공직사회 부정·비리 혁파 등이 핵심 골자다.

◇알뜰 절약하는 실용정부로= 이 후보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성으로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지난 2003년 88만5000여명에서 올 8월 현재 95만여명으로 6만5000여명이 증가한 공무원 수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56개의 중앙행정조직(18부 4처 17청 기타 17개)도 기능별로 묶어 통폐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슬림화와 공무원의 효율적 배치로 실용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또 국가 예산을 10% 절약해 정부지출의 건전화를 꾀하겠다고 다짐했다.

◇'검고 눈멀고 새는' 돈 추방=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비리의 엄단 의지도 드러냈다. 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할 경우 수수액의 50배 벌금을 병과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50배 과태료 조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공직 사회에서 오가는 '검은 돈'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정부발주 사업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적용하고 계약심사제도 강화해 '눈먼돈'을 추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은 수돗물처럼 '새는돈'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범들의 전문직 자격박탈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 엄정한 조세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철밥통 공기업 대대적 개혁= 이 후보는 KT, KT&G, 두산중공업 등의 민영화 성공사례를 적시하고 집권시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해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했다.

민영화 방식은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되 경영을 민간에 넘기는 '싱가폴식 민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싱가폴식 공기업 민영화 방안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기업 인사에서 이른바 '낙하산'을 배제하고 사장 실적책임제, 감사제도 정비, 임원 선임제도 정비 등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