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총리, '10.4 선언' 이행방안 논의

김영일 내각총리 등 제1차 남북총리회담 북측 대표단 일행은 14일 오전 서해 직항로를 통해 서울에 무사히 도착, 2박3일 일정 가운데 첫째날 일정을 모두 소화 했다.

이날 남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선협력단지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활성화 △자원개발ㆍ환경보호ㆍ농업협력ㆍ보건협력 등 지난 '10.4 정상문'의 이행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대학수학능력시험, 삼성 비자금 의혹 등 국내 굵직굵직한 이슈들에 묻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일정이 진행됐다.

◇ "뜨거운 열기 보니 회담 잘될 것 같다" = 총 43명으로 구성된 북측 대표단은 이날 고려항공 전세기편으로 평양 순양 공항을 출발, 오전 11시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일 내각총리는 도착 직후 성명서를 통해 "역사적인 '10.4 선언'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놓는 이정표"라며 "이번 총리회담에서 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협의 해결하고 좋은 결실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 수석대표인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현실적인 이행방안을 만들어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어떤 내용 오갔나 =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후 4시에 첫 대표회의를 갖고 1시간 20분 정도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기조발언에 나선 한 총리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선협력단지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활성화 △자원개발ㆍ환경보호ㆍ농업협력ㆍ보건협력 등에대해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서해평화지대와 관련해서는 회담 역사상 처음으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까지 동원, △공동어로수역 지정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평화협력 통항구역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5개 세부사항의 실천구상을 전달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서해평화지대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정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설치할 때의 원칙과 고려사항 등은 제시됐고 추진을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는 군사적 보장문제가 걸려 있어 양측이 깊이있는 의논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남북총리회담과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쌍방 당국이 확실히 군사보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 정상선언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남측 대표단은 개성공단 통행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및 공동이용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남포, 안변지역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도 착실히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남북경협의 범위를 자원개발, 농수산, 보건의료, 환경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입장도 전달했다.

인도ㆍ사회문화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시적 이산가족 면회 추진 △영상편지 교환 시범사업 실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역사, 언어, 교육, 문화 등에서의 적극적 협력 추진을 위한 당국차원의 별도 협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 北 '6.15 기념, 내정불간섭' 강조이에 대해 김영일 총리는 지난 남북정상선언이 어떤 합의보다도 포괄적, 실천적 합의라고 평가하고 6.15 선언을 기념하는 방안과 내정불간섭 원칙 등 통일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많은 물류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또한 조선협력단지를 발전 전망이 매우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남포와 안변에 조선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장관은 "이미 합의된 백두산관광 사업 및 베이징올림픽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이용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사발굴 및 우리말사전 공동편찬 사업 등도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국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특별히 김정일 위원장의 별도 메시지를 전달 받은 바 없다"며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내용이 회담에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대표단의 확고한 의지는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오후로 예정된 북측 대표단의 참관지는 서울에서 1~2시간 거리의 적당한 남북 경협 기업을 찾지 못해 중앙박물관으로 최종 결정됐다.

북측 대표단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 또한 일정이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16일 회담 종료 전 어떤 형태로든 성사될 것으로 당국자들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