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후보, 금감위.원 금감원 중심으로 통합돼야

가칭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후보는 2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금감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감위.원 통합에 대해)사회적 합의는 됐는데 관료들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문 후보는 "세계적인 추세가 (금융감독 기능을)민간으로 넘기는 것이고 그래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감위.원)두 기구는 통합돼야 한다"며 "통합도 민간기구인 금감원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박철수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2012년이 되면 금융산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가량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신용카드 대란이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문제 등 관치금융이나 정치금융의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이유가 우리의 금융감독체계가 재정경제부나 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문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처리방안을 묻는 질문에 문 후보는 "국가 지도층의 부패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서비스를 선진화한다는 것은 전세계가 웃을 일"이라며 "산업의 꽃인 금융산업이 꽃을 피우려면 먼저 국가 지도자들의 부패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전세계 공공기업 대표 1000명을 불러 '반부패 선언'을 했는데, 이 모임을 갖다와서 사실상 대선에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반기문 회의가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언론들이 숨기고 싶은게 있었기 때문"이라며 "반기문 선언의 주요 내용이 인권보호, 노동보호, 환경보호, 반부패에 나서야 한다는 것 등 4가지인데 정치인들이 이것이 알려지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쉬쉬하게 됐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혀 선전이 안됐다"고 현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문 후보는 "반부패가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증권시장에 핫머니가 정도가 들어올 뿐 제조업이나 연구투자 분야에는 외자가 들어오지 않아 외자가 너무 들어온다고 걱정하는 러시아, 중국 등과 크게 차별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새로짓는 아파트마다 1층은 로비공간으로 만들어 보육공간이나 어린이 도서관 등을 들어서도록 하는 '문국현 공동체 아파트'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