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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로스쿨 정원, 교육부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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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로스쿨 정원, 교육부 판단 존중"

머니투데이
  •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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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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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변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이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며 여러가지 측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로스쿨 총정원만 보시는데 사법시험은 당분간 유지된다. 두 가지를 통합해서 법조계 인력 증원 계획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법조계 인력 증원이 부족하다는)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확정했으며 이에 대해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이 정부가 로스쿨 총 정원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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