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단계 사업 대신 해주 개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노동력이나 공업용지, 배후단지 등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은 2단계로 끝내고 예정된 3단계 사업은 해주 개발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원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 이행전망과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노동 및 기술집약 업종을 유치하고 해주공단은 최종 조립생산 및 수출 물류거점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원은 "개성공단은 소규모 노동집약적 업종에는 적합하지만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서기에는 공업용수, 노동력 부족 문제 등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대규모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고 향후 문화유산 보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손실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은 2단계로 제한하고 추가적인 공장용지는 항만 인프라가 확보된 해주에서 흡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해주항은 북한 내 8개 무역항의 하나로 240만톤의 하역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저수용량이 풍부한 중소규모의 저수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며 산업단지로서 해주 지역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해주는 24만~28만명의 노동가능인력이 있고 항만인프라 활용여건에서 물류처리 기지로 적정한 입지적 여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상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해 "입지적 측면에서 해주가 북한에서 찾아보기 힘든 좋은 지역임에는 분명하지만 추진방안이 문제"라며 "2000년에 시작한 개성공단도 53만평의 1단계 분양을 이제야 끝났는데 해주특구를 다시 만들때 어떤 기업이 채울 것인지 분양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