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남북경협 실무협의체 구성"

정부와 경제계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향후 개최될 남북경협공동위원회 협의나 정부의 경협 후속조치 마련에 경제계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경제계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경제협력포럼'을 창설하고 북한과의 민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1월 초 개최될 남북 총리회담에서 남북의 주요 장관급이 분과형태로 참여해 논의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국언론재단'남북경협포럼'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권 부총리는 "정부와 민간 경제계가 정상회담 경협 관련해 후속조치 마련시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무협의체를 통해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번과 같은 단체장 회의를 자주 개최해 앞으로 열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11월 초에 열릴 총리회담은 농업 보건 의료 환경 과학기술 자원 등 여러분야의 의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주요 장관급이 카운터파트너로 만나 논의하는 분과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지나친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인프라 부분"이라며 "국내에 공단을 만들때와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북한에 철도와 도로를 정비하면 개성공단 등에 필요한 근로자 기숙사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력은 이미 대부분이 동원돼 향후 2단계 사업까지 추진하게 되면 근로자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고용인원 17만~18만명의 숙소를 건설할 경우 8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26개업체가 입주해 1만9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이와 비교해 "개성-평산역(평양)간 철도 개보수 비용은 최대 2900억원, 개성-평양간 도로에는 최대 4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총 7300억원으로 도로와 철도를 정비하면 출퇴근 인력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부총리는 또 "철도를 정비해 중국횡단철도(TCR)과 연결할 경우 중국 등 국제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며 재정소요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정확한 통계 파악으로 경제 실상을 아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부 특구 개발도 난관을 헤치면서 해야하는데 북한 전체의 경제를 계산해보자는 것은 실행가능한 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진도가 안나간다"며 "우선 실행가능한 것부터 하고 통계 등은 북한이 국제기구를 가입하고 관계가 개선된후 경제조사가 따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배석한 권 부총리는 "오전 회담까지 개별프로젝트 협의가 한발자욱도 못나갔는데 오후회담 2시간만에 모두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는 거론될 수 있는 모든 의제를 북한 측에서 미리 다 검토했다는 뜻"이라며 "개방과 개혁에 대한 직접적 표현은 없었지만 북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