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홈피서 '개혁·개방' 빠진 이유?

청와대는 10일 통일부 홈페이지 개성공단사업 소개 코너에서 '개혁'과 '개방'이란 단어가 삭제된데 대해 남과 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개혁, 개방이란 표현은 상대 체제를 흔들려 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지난 3일 평양 옥류관 오찬 때 그 배경을 설명했다"며 "(개혁, 개방이란 단어 삭제는) 대통령의 방침, 정부의 방침 차원에서 하나씩 수용돼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일 평양 옥류관에서 남측 수행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남북간) 불신의 벽을 좀더 허물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예를 들어 개혁과 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불신감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회담에서 느꼈다"고 밝혔다.

또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른 개성공단에서도 "이곳은 남북이 하나되고 함께 성공하는 자리이지 누구를 개방, 개혁시키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서울에 가면 적어도 정부는 그런(개혁, 개방) 말을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남북은 이미 오래 전에 상호 체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했고 그것을 전재로 해서 평화와 경제협력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상호 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개혁, 개방은 표현 자체가 그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협력을 추진해 가면서 북측에 제도가 바뀌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민간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도 자유지만 정부는 그런 것에 유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의 현안 이슈 개성공단 코너에 개성공단 사업을 "북한 관리 및 근로자들이 공단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를 학습해 향후 개혁 개방을 취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9일 이 문장을 "북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 및 경험 습득"이라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