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실상 무산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이유로 국민연금 개정을 밀어붙였던 참여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 내년에는 1조2684억원을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이는 올해보다 30%가 늘어난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국민연금 개정안은 지난 7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 등을 통해 여런 안을 수렴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도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연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마련한다 해도 이미 대선이 끝나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고 인수위가 꾸려진 상황이다.

설사 계획대로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해도 내년 2월로 임기가 끝나는 참여정부가 이에 대한 여론 수렴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확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등은 손도 대지 못할게 분명하다.

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연말이 되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계속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덮어질 수 있는 의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번 정부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지난해말엔 "올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 개혁하겠다"


공무원연금은 원래 올 상반기 중 개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다.(이용섭 당시 행자부 장관은 올해 6월 정기국회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초만 하더라도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거의 매주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3일 박명재 장관이 취임한 이후 개혁 논의가 늦춰졌다. 박 장관은 올 1월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 당사자들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한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최대 과제였던 보건복지부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자기의 밥그릇(공무원연금)은 줄이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만 밥그릇(국민연금)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의 주장이었다.

유시민 당시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도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고 "나는 아직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의원 입법도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이 결과 유 복지장관과 박 행자장관이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투기도 했다. 올 1월30일 국무회의장 앞에서 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여기저기서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다니는 유 장관에게 불쾌감을 표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 대해 언론에 대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무원 높이 평가하는 盧대통령 "국민연금 고친 다음에..."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어땠을까? 노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개혁 이후에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사실상 박 장관의 편을 들어줬다.

노 대통령은 올 1월4일 과천 청사에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250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국민연금도 (개혁)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부터 들고 날더러 왜 하지 않냐는 건데 전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 1월23일 TV로 생중계된 신년특별연설에서도 "국민연금 제도는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혁신 과제인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며 국회에 "연금개혁을 하루 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나 참여정부나 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개혁이 끝난 뒤라야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도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에 힘입어서인지 급여율을 40%로 대폭 낮춘 국민연금 개정안은 지난 7월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내 마련'이란 목표만 있지 논의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해야할 개혁 미루지 않겠다더니..국민 위에 공무원?

국민연금보다 3배 가량 많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급여가 민간에 비해 현저하게 낮던 시절에 공무원들의 '소득보전'을 명분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은 우리나라 최고 인기직업이다. 공무원이 되겠다며 고시에 몰두하는 '공시족'들이 대학가마다 수두룩하다.

현재 민간기업에 다니는 월급쟁이들은 정년 채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다 은퇴 이후 생활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반면 공무원들은 급여 수준이 중소기업 이상인데다 정년을 보장 받는데다 두둑한 공무원연금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33년 이상 근무하고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의 17%를 내면 현재 53세, 2021년부터는 60세부터 퇴직 직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 대비 76%의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185만원.

반면 일반 국민은 40년 이상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기껏 평균 소득의 60%, 내년부터는 50%, 2028년부터는 40%만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일반 국민은 65세로 공무원보다 늦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늘 해야할 개혁을 미루지 않았다는 점을 '업적'으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 관한 한은 공무원사회의 눈치를 보느라 해야 할 개혁을 미루고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반 국민의 연금소득을 대폭 깎는 국민연금 개혁안만 통과시켰기에 비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