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현재 환율, 특별히 우려안해"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환율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안과 관련, 김 차관은 "희망하는 건설업체의 물량에 한해서 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가격을 정할 때 최초 분양가는 고려하지 않겠다"며 "건설원가, 감정가 가운데 낮은 가격을 상한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 8월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18일 미 금리인하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됐다. 달러화와 엔화의 움직임이 8월과 다르다.


원/달러 환율이 8월중순 950원까지 올랐지만 현재 920원대 중반에서 등락 중이다.

지금은 시장 환경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환율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지 않다.

-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안은 어느 부처에서 먼저 나왔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TF가 가동 중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검토한지 오래 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미분양 아파트의 공공부문 활용, 임대사업 지원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있어왔다.

투기과열지구가 먼저 발표됐고, 오늘 투기지역과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격의 고려 대상은
▶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격의 경우 최초 분양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건설원가, 감정가 가운데 낮은 가격을 상한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방 미분양 원인은 수급과 고분양가 두가지다. 주택공사에서 지방에 계속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내년 비축용 임대주택 역시 국회에 법이 상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곳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면 사서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

매입 가격 자체가 건설원가, 감정가 두 개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해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려 하기 때문에 이왕에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희망했던 어느정도 응할지 두고 봐야 한다. 주택공사 입장에서 임대주택 건설한다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공공부분에서 매입하게 되면 일단 수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분양이 안된다 하더라도 임대수요는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번 대책 자체가 지방의 미분양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민간에서도 수급상황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가능성 있는 것 분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만약 정부가 1억원 짜리 아파트를 6000만원에 산다면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미분양 문제가 악화되는 것 아닌가
▶ 모든 미분양 아파트 다 사주는 것 아니다. 희망 안 하는데 사주는 것도 아니다. 희망하는 건설업체의 물량에 한해서 사주는 것이다.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매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업체가 희망하고, 가격도 공공에서 원하는 수준에 팔 수 있는 제한된 조건에서 가능하다. 수급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건설업체가 스스로 분양을 못할 때 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도 이번에 마련했다.

- 미분양 아파트를 값싸게 매입하면 비싸게 산 사람은 불만이 있지 않겠나
▶ 상당히 높은 분양가로 입주한 세대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련의 대책들이 결국 관련 업체들의 부도사태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체 거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공공에서 매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

주공에서 기존 입주 세대들하고 여러 방법을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해 나갈 것이다.

- 미분양 아파트가 대부분 중대형이어서 비축형 임대주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 2가지다. 2개를 합쳐서 내년까지 5000호를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매년 건설 계획이 돼 있다. 계획된 물량 범위 내에서 다른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면 싸게 사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는 것이다. 어차피 지어야 할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고, 싸게 살 수 있다면 사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살 수 있는 규모는 수백호 정도일 것이다.

비축용 임대주택의 경우 주공이 여유자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다른 장기 계획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여러 전제 조건에 따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