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개인정보 수집 금지 불가능"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 "정부가 집적되는 것은 이상 더 막을 수 없는 역사의 추세"라며 "관리를 책임있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자정부 성과보고회에 참석, "정보보호의 문제는 정보가 집적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보는 정부에만 집적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영업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보보호와 관련, 무조건 정보 모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성공 못한다"며 "모으되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 반대의 길은 19세기 러다이트 운동과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다이트 운동이란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실업의 원인을 기계 때문이라고 여겨 벌였던 기계 파괴 운동을 말한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인한 개인정보의 축적은 어쩔 수 없으며 이를 막는 것은 러다이트 운동과 같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또 "정보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사고가 터지는 것은 대체로 중앙정부 기관에도 있지만 중앙정부 기관이 아니라 지방정부, 작은 규모의 행정조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말해 중앙 집중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 들어 전자정부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음에도 공무원 숫자가 대폭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서비스의 품질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사람 숫자 때문에 전자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만큼, 시스템을 개발하는데도 사람이 필요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데도 사람이 필요하다"며 "IT 기술 때문에 사람이 줄어드는 곳은 엄청나게 줄어들지만 새로운 서비스 때문에 사람이 더 필요한 곳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에는 디지털 파워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 세력이 존재하고 학문적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정치적 세력으로 사실상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며 "디지털산업에 지장이 되는 어떤 정책도 정부도, 국회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자정부 뒤로 돌리려는 어떤 정책도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좀더 박차를 가하느냐 가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세계화, 지식기반의 경제 세계에서 디지털 세력은 중요한 정치세력"이라며 "단지 디지털 산업 뿐만이 아니라 투명한 사회를 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모든 일이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잘 정비된 사회를 만들어 거기서 개인이 공정한 경쟁 통해, 창의력 통해, 땀을 통해 성공하고 또 국가를 안정되고 효율성이 높은 국가로 만들어 가자, 이것이 저는 디지털 세력의 정치적 의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IT산업에 대해서도 미래를 내다보시고 디지털 정부에 대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가신다면 한국이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힘으로 이것을 받쳐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