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지방 미분양 싸면 매입, 임대주택 활용"

최규연 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대변인)은 18일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설보다 매입이 가격 면에서 타당하다면 매입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오는 2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영남, 호남 등 일부 지방의 주택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최 대변인과 일문일답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방 건설 아파트 분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는데 미분양 아파트 늘어나고 건설회사 어려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방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안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고 발표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 미분양 물량을 공공부문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민 임대주택, 비축용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 문제 있는 부분 부담 덜어준다는 부총리 말은 LTV DTI 등 규제 받는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한다는 뜻.

그러나 부동산 정책 근간인 양도소득세 문제 종합부동산세 금융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은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도 건설사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상 구체적으로 검토 되지 않았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수 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금요일에 열리는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인지.
▶현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가까운 시기라고 했는데 늦어도 내주 전에 가능하면 금주에 할 것이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았다. 규모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회의결과 발표는 추석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다. 합의 되면 발표할 수 있지만 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

-투기지역 해제에 수도권도 대상되는 것인지.
▶지역이나 범위 파악안됐다.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형태로 장기 임대주택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한다는 것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PF로 하는 것은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 5000호는 수도권 지역에서 조성된다. 시범사업은 임대주택 펀드 틀 아래서가는 것이 아니라 PF틀로 가기 때문에 미분양 문제는 관련없다. 시범사업은 재원조달이 거의 끝났다.

건교부가 주간사 선정 모집단계에 있다.

-비축용 임대주택이면 10년 뒤에 팔겠다는 것인데 지금 안팔리 것을 10년 뒤에 팔 수 있느냐.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는데 10년뒤면 주택경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공부문이 사는 것에 민간 건설 미분양 포함되는 것인가.
▶포함된다.

-1.31 대책 후 민간 건설업체 국가가 세금들여서 어려움 덜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방 경제여건 상황 감안에서 직접 예산들이는 것은 아니고 주택기금이나 주공 등에서 분양하는 것이라서 일부 절충적인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활용하는 것도 검토일 뿐 확정아니다.

기왕에 정부가 지방 임대주택 건설 계획 있다면 미분양 많은데 다시 정부가 주택 짓는 것은 넌센스일 수 있다.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민간업체 것 산다면 평당 1000만원에 미분양됐다면 정부가 싸게 매입하는 것인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가격은 어차피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해서 결정될 것.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도 있을텐데 정부가 미 분양 분량을 싸게 임대하면 형평성 문제 발생하지 않나
▶100만원인 물건을 백화점 세일할때 50만원에 샀다고 원래 100만원에 산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주택가격 높을때 산 것과 떨어진 다음 사는 것이 다른 것과 같다.

건설 완료된 경우만 매입할 수 있다. 대부분 그 경우는 초기 계약만하고 준공 된 상황은 잔금까지 치른 것. 일반 기존 분양자 다시 되돌리기 힘들 것이다. 미분양 났을때 분양 됐고 계약되면 그 이후는 선착순으로 하게됨. 그 때도 가격은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형평성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방 건설사 과잉 중복 투자 정부가 받아들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모럴해저드 발생안도록 가격이나 조건 등 신중한 검토 내릴 것이다.

-비축용 주택 매입에 어떤 자금이 들어가는지.
▶재정자금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주택기금 기타 금융자금 등이 포함될 것.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재원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공공에서 임대주택 건립 예정 계획이 원래 있었고 그 자금으로 매입하면 문제 없을 것. 현재 계획된 자금은 국민임대건설 재원이 2007년 경우 4조3000억원 정도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정부도 건설보다 매입이 낫겠다해서 가격 면에서 타당하다면 매입한다는 것이다. 어느정도 시장원리 존중하게 되는 것.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가능하다는 뜻이다.

-건교부와는 협의가 끝난 것인지.
▶조율중에 있다. 방향이 잡혀있다. 대체적인 윤곽은 잡혀있다고 보면 된다. 세세한 사항은 결정할 사안이 있다.

-재경부 사들인 미술품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파악하는 것은 매입한 미술품 없다. 보유 미술품은 최근 5년간 없다. 임대해서 쓰는게 9점 있다. 임대 수수료 내고 있다. 기타 일부 보유하는 것은 전직 부총리 차관 등 개인적으로 선물 받았다거나 갖고 있다가 퇴임할때 두고 간 그림 몇 점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가 청와대 시절 서머셋에서 3개월간 묵었다고 했는데.
▶특별한 개인 사생활에 가까운 것. 어느평 얼마에 있었다 특별한 이유없이 묻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할 이유 있는지 의아하다. 본인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