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재매각 정책적 고려 없다?

　HSBC의 외환은행 (0원 %) 인수 추진과 관련해 금융정책적인 고려가 어느 정도 이뤄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인수 승인 전제 조건이 '법적 불확실성 해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 은행산업내 외국 자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책적인'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승인'의 열쇠를 쥔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0일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금융산업 기여도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은행 인수자로 HSBC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잠재 인수자가 승인을 신청하면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은행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준법성, 지배주주로서 적합성, 금융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형상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이지만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과 관련한 2건의 소송 등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더라도 추가 고려 요인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지난 7일 서울파이낸셜포럼 초청 강연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언급도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김 위원장은 당시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 "국내에서 (금융회사의) 진입퇴출이 불투명하다고 일부에서 얘기하지만 어느 나라도 100% 준칙에 따라서 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우리 금융기관들도 해외에서 라이센스를 얻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을 제조업과 같은 레벨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앞서 HSBC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했다고 전격 발표한 이후 감독당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법원 판결 전 불가'에 그쳤다.

　금융권에서도 외환은행의 재매각 문제가 지나치게 '법적인 불확실성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주요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70~80%에 달하고 한국씨티, SC제일은행 등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마당에 외환은행까지 외국계로 넘기는 것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향의 검토가 공식화하는 경우 자칫 대외신인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은행이나 주요 기간 산업 등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국익 차원의 정책적 고려도 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업이 인가 산업인 만큼 정책적인 고려는 당연해 보인다"며 "감독당국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