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비용 대출금리 전가 바람직안해"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0일 최근 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관련해 '고객과의 상생'을 주문,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은행들이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선 영업전략에 관한 부분이다. 일차적으로 금융당국이 신경써야 할 것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보호, 서비스도 중요하다. 업권별로 사장단 간담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다.

자금조달 코스트가 올라갈 때 금융기관들이 나름대로 고객의 이해를 고려하면서 지혜로운 영업전략을 펴야 한다. 거의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중기대출 늘리다 상황 바뀌면 고객을 도외시 한다거나 갑자기 회수를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은 금융회사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간다.

과거의 금융위기를 경험을 통해 은행들도 알고 있다. 고객의 보호와 시스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융시장이 좋을 때와 나쁠 때에 어떻게 금융기관들이 영업전략을 세우고 고객과 상생하는 영업을 해 나가느냐가 성숙된 금융회사의 자세다. 은행들이 다 감안해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

- CD 금리가 급격히 상승, 대출자 부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준금리를 코리보등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서민부담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CD 금리 대신 코리보로 대체하는 것은 단기금리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당국과 시장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현재 코리보 금리가 대표성이 있느냐, CD 와의 관계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조달비용이 대출비용으로 전이되는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 외환은행 관련, 전후 사정을 감안했을 때 외환은행 인수자로 HSBC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HSBC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 체결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접촉해 온 바 없다. 신청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HSBC에 대해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 HSBC 론스타 계약 내용을 보면 인수승인 신청서 제출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 가격 실사를 거칠 것이다. 접촉해 온 바가 없고, 접수를 언제쯤 하겠다는 것을 문의한 바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단해서 접수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잠재적인 인수자가 승인신청을 해 오면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지배주주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게 돼 있다.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한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국내 부분은 직접 심사를 했고 해외는 회계법인의 확인서로 대체했다. 하지만 국회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해외부문에 대해서도 서류를 징구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해외 감독당국과도 접촉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 10월 국감에서 이명박 후보 BBK 사건 이슈화될 듯 것인데 이와 관련한 당국의 입장은?
▶이전 임시국회에서 질의가 있었다. 당국의 입장이 설명됐다. 현재 드릴 말씀은 없다.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과 관련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서는 업계의 반대가 심한데?
▶소위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수수료를 적정하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세자영업자와 일부업종의 경우 지나치게 높고 영업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검토를 하게 됐다. 영세자영업자 일반가맹점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가 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당국의 희망사항이나 일반가맹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적자 나면서 수수료를 낮춰줄 수는 없다.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거 있는 수수료 체계가 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협의중이니까 지켜봐 달라.

-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지자체에 있다. 자산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감독을 금감원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서민 이용기관이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제도 개선 추진해 왔다. 대부업 관련해서 규정된 이자보다 높다는 것 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