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공감대 형성..한반도 정세 급진전

북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 6자회담 당사국 정상 수준에서의 논의가 시작됐다. 10월초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한반도 정세의 급속한 진전이 기대된다.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은 8~9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잇단 양자 접촉을 갖고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APEC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7일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잇달아 회담을 갖고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부시 대통령과 후 주석도 이날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노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저의 목적은 평화협정을 통해 한국전을 종결시키는 것이고 (한국전쟁은) 끝내야 하고 끝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가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한국전쟁 종결을 위해 김 위원장 등과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경우 한국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북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지지 의사를 표시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개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노 대통령은 또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조속히 출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감과 동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수립을 목표로 가장 가까운 장래에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를 출범시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후 주석에게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진전되면 이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로 발전돼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고 후 주석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오는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피력할 방침이다. 미중러 3개국도 이번 APEC 계기에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논의를 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간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리고 있고 곧 남북 정상회담오 열리게 된다"며 "6자회담 당사국 정상 차원에서 다양한 연쇄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 차원의 다양한 연쇄 접촉을 통해 그간의 6자회담 성과를 확인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이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