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 늘어..靑 "필요한 서비스 위한 것"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와 조직이 늘어나는 등 정부가 너무 비대해졌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은 4만명이 늘었고 장·차관도 20명이 순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공무원 2151명을 늘리는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 1992명과 국세통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6명 등 총 1998명의 국세 공무원을 충원하게 된다.

재경부는 서민금융 활성화와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중소 서민금융 제도과'를 신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원 5명을 신규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등 국제협력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의료서비스 강화 및 검역감시체계 강화 등을 위해 인력 등 총 227명을 증원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 인력 29명을 늘리고 디지털 사료관 운영 등을 위한 국사편찬위원회 실무인력도 증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누차 대통령과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양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좋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라며 "복지 부분을 포함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민간이 제공할 수 있으면 정부가 할 일이 없겠지만 지금은 시민사회와 언론 스스로가 정부에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정부 인원은 늘리고 기존에 역할이 줄어드는, 사회적 소요가 적어지는 부분의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필요한 서비스를 위한 보충은 정부 전반기와 후반기에 관계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