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FDI 제한 움직임, 美 노심초사

캐나다와 중국 등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자 미국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버트 키미트 미 재무부 부장관은 최근 모스코바와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마도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자 보호 행위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미국은 투자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도 미국에 대한 FDI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이 공식석상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힌 것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잇따라 기업이나 부동산, 천연자원에 대한 외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천연자원이나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39개 전략적 분야에 외국인 소유 제한을 고려중이며, 중국은 외인 투자가 '경제적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시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은 중국의 충칭상업은행 지분 8% 매입을 시도했으나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독일 자동차부품업체인 셰플러 그룹도 뤄양 베어링 그룹 인수에 나섰으나 전략 산업이라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도와 독일도 진행중인 FDI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지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미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캐나다도 기업 인수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WSJ는 전세계적으로 자국 주요 산업에 대한 보호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미국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이 외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고 지적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포트월드(DPW)가 미국 5개 항만을 매입하려 했을 때 미 정계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중국 국영 해양석유공사(CNOOC)의 유노칼을 인수 시도도 동일한 이유로 물거품이 됐다.

한편 유엔 무역개발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M&A는 1만1640만건으로 전년 9875건에서 크게 급증한 반면, 외인 투자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져서 93개 국가가 FDI에 대한 정책을 변경했다. 같은 기간 FDI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국가는 20%로 전년(14%)보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