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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학계 "로스쿨통과, 환영속 제도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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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학계 "로스쿨통과, 환영속 제도보완 필요"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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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7.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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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표류해 온 로스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조계와 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십억원의 예산들 들여가며 로스쿨 유치에 전력했던 40여개 대학들은 법안 통과를 높게 평가했지만 현행 사시 선발인원보다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이들 대학 관계자들은 "법안이 통과돼 로스쿨의 길이 열린 점을 환영한다"며 "정원은 최소한 2000~3000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는 "법률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로스쿨 정원이 2000~3000명은 돼야 하며 현행 수준으로 선발할 경우 제도 도입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법원 검찰 변호사들은 법안 통과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로스쿨 도입이 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높여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이 지금의 사법시험 합격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면 제도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로스쿨 입학을 위해 또 다른 고시낭인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로스쿨법안 통과에 대한 대한변협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제도 정착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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