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햇살 6월 국회, 다시 '먹구름'

한나라당의 사학법 양보(?) 선언으로 물꼬가 트이는 듯했던 3대 쟁점법안 처리 전망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문제는 '로스쿨법'이다. 사학법과의 동시 처리(열린우리당), 개별 처리(한나라당) 방안이 팽팽히 맞섰다. 6월 국회를 하루 남긴 가운데 이대로는 두 가지 법안 모두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99%다.


1일 양당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모두 나서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를 위한 호소가 아닌 '책임 전가'를 위한 명분쌓기 성격이 짙다.

특히 같은 문제를 두고 양측의 '증언'이 엇갈린다. 이 때문에 양당은 서로를 향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연계 vs 역연계 =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명백히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逆) 연계전략을 펼치고 있다"(이주영 정책위의장)는 인식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로스쿨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학법도 해주지 않겠다며 이 빠듯한 시간에 교육위마저 열지 않겠다고 한다"며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두 법안 모두 같은 상임위 소관이며 로스쿨법도 사학법 못지않게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로스쿨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할 때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안되면 로스쿨법도 안된다고 했다"며 "이번에 우리당의 (사학법) 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당연히 로스쿨법도 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시간은 없고… =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3일이 6월 국회 마지막날. 교육위원회, 법사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까지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에 대해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이며 △법사위 소속의원들이 당면한 문제인데다 △법사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는 이유도 곁들인다.

이에 우리당은 "교육위에서 1년8개월 논의돼 내용이 거의 다 알려졌다"(김진표 정책위의장)고 반박했다. 또 "시간이 부족하다면 임시국회를 며칠 연장해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회기 연장 불가"란 입장이다. 서로 꼬리를 물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사학법·로스쿨법 결국 또 다음으로… = 사학법과 로스쿨법의 6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문석호 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상황으로는 두 법안 모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사학법과 로스쿨법, 두개의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열린우리당에게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3대 쟁점법안 가운데 국민연금법 하나만 처리한 채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애당초 사학법 개정이 부담스런 열린우리당이나 로스쿨법에 자신없는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을 처리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