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가점제가 가격 차별화 유발"

▲한성대 이용만 부동산학과 교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민간택지 공급량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택지 공급이 증가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이용만(47)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민간주택 공급 감소 물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지만, 건설업체들이 주택사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급량이 줄어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 교수는 '주택 공급량이 1분기에 1%씩 줄어든다면 7분기 뒤에는 집값이 0.8%가 오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분기당 공급량이 10% 감소할 경우 2년이 채 되지 않아 집값이 8%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조커 이펙트(Joker effect)'가 나타나 지역별 가격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은평, 송파 등 유망 지역은 수백, 수천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겠지만 프리미엄이 기대되지 않는 지역은 미분양아파트가 넘쳐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티'라는 카드게임에서 '조커(Joker)'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데 앞으로 청약통장이라는 조커를 가진 사람들은 프리미엄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인기지역에만 통장을 쓸 것이라는 해석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품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 분양가를 규제해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다행이지만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이 나올 경우 그 대가는 싼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이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사들이 중저가 아파트 전용 브랜드를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놨다. 오랜 기간 높은 비용을 들여 관리해온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망가트리느니 차라리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붙일 브랜드를 따로 선보일 것이라는 풀이다. 대형할인점에 유명 브랜드 제품 외에 할인점 자체 브랜드를 붙여 싸게 파는 물건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LG경제연구원 연구원(국내경제팀, 정책팀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0년 한성대 교수로 부임했다. 현재는 한성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