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법인세 20%로...출총제 폐지"

머니투데이

인천=김성휘 기자

'경제대통령' 이미지 심기에 주력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일 법인세 인하와 출총제 폐지,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등을 골자로 한 기업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아침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서 열린 '한국의 힘 인천포럼' 초청특강에서 "파격적으로 규제를 푸는 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드는 첫 조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시장의 법인세율 인하 목표는 20% 수준.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투자계획이 마련된 투자준비금을 한도없이 적립, 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등을 제시했다.

출총제 폐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전 시장은 이어 노사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법 지배 확립'을 천명했다.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법 지배를 확립하되 무분규 선언지역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우선 적용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활동 관련 규제는 최소화하고 새로 도입되는 규제엔 일몰제를 도입한다. 금융분야 규제를 대폭 풀어 국제화하고, 경영권 보호장치도 강화해 적대적 M&A 우려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자신의 대표적 경제공약인 '성장률 7%' 달성을 위한 7가지 방법도 제시했다. 이른바 '7대 경제원칙'이다.

각각 △시장 중시 △경제 논리 우선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 개선 △경쟁 촉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 △공급정책 통한 가격문제 해결 △법 지배(Rule of Law) 확립 △개방 등이다.

그는 특히 법인세율 인하를 언급하며 "세율을 낮추면 재투자가 형성되고, 경기가 부양돼 일자리도 늘고, 소비확대로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건 초보적 논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