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변수는 뭘까

6월 국회는 산적한 법안만큼 변수도 곳곳에 숨어 있다. 갈 길은 바쁜데 넘어야 할 산, 치워야 할 돌이 많다.

우선 범여권의 불안정한 상황이 가장 큰 변수다. 원내 2당인 열린우리당이 범여권 대통합 시한으로 상정해 놓은 게 6월14일.


이를 전후로 여권의 분열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 그러나 6월 국회가 한창인 시점이어서 국회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적잖다.

민생법안이야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정파별 이해득실을 따져야하는 정치개혁법 개정 등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6월 국회를 앞두고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할 분은 빨리 나가시라"고 당부(?)한 것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경선이 본격화되는 것도 국회 입장에서 볼 때 반길 만한 사안은 아니다. 국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지만 한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국회보다는 현장을 찾는 의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의 한 재선의원은 "정책보다는 정무로 의원들의 관심사가 넘어간 게 사실"이라며 "욕심을 내지 않고 최소한의 것만 한다는 데 정치권이 합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간 '대립'이 치열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열린우리당이 여전히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고 있지만 최근 현안을 볼 때 무턱대고 정부를 감쌀 처지가 아니다.

기자실 통폐합 관련해서는 언론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 진보 보수를 떠나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다 공기업 감사 외유 문제 등 현 정부가 스스로 만든 '악재'가 터졌기 때문.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이 격화될 경우 법안 처리 등이 뒷전으로 밀린 채 정치 공방만 오갈 가능성이 높다.

2월, 4월 국회에서 '맹위'를 떨쳤던 '사학법'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常數)'가 됐다. 다만 사학법 연계 방침을 지휘해온 김형오 원내대표의 임기가 6월말로 끝나는 것은 '변수'다.

기존 방침을 끝까지 고수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재개정'을 해 냈다는 성과를 남기기 위해 나름의 '타협'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