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3대 쟁점법안' 진통

4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이른 25일,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정책위의장단 협상과 해당 상임위 협의를 다각도로 벌이고 있지만 의견차는 여전하다. 사학법이 가장 골치 아픈 사안이다. 1년5개월을 끌어 왔건만 매듭 짓기가 쉽지 않다.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도 만만치 않다.


게다나 이들 법안은 서로 얽혀 있어 어느 하나만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다. 4월 국회 이후 사실상 '대선 모드'로 돌입하는 만큼 '다음에'라고 외치기도 부담스럽다.

◇한나라-열린우리, 사학법 근접했는데… = 현행대로라면 중·고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대학에선 대학평의원회(평의회)에만 개방형이사 추천권이 있다.

이것을 고쳐 종교 사학재단에도 학운위 또는 평의회와 같은 수준의 개방이사 추천권을 주자는 게 사학법 재개정안의 핵심. 이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열린우리당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추천위)를 두는 절충안을 냈다.


학운위·평의회와 종단·동창회 등이 각각 추천위에 참여토록 하자는 것. 추천위는 필요한 개방이사의 2배수를 추천하게 된다. 2명을 뽑는다면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 방향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각당 내부 정리가 문제 = 양당이 의견 접근을 봤음에도 '합의'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는 것은 당내 반발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학법 관련 당론을 정한다.

교육위 의원들조차 지도부의 타협안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어 의견통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우 원내 대변인은 "격론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종단사학의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5대5가 아니라 학운위(평의회)쪽이 우세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우세하다. 자칫 개방이사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고육책을 꺼냈다. 일반종교사학엔 학운위측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대신 목사 신부 승려 등을 배출하는 교육법상 '신학교'엔 그 특수성을 인정, 종단측에 추천위 과반수를 주자는 것.

반면 한나라당은 5대5 구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역시 많이 '양보'했다는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밀실 야합' 등 논란속 '패키지' 처리 = 국민연금법은 이미 합의를 이룬 상태다. '똑같이 내고(평균소득 9%) 덜 받는(현행 소득60%→2028년 40%)' 내용이다.

기초노령연금은 현행 평균소득 5%인 수령액을 10%로 높인다. 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물밑 접촉도 진행됐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치권이 사학법과 국민연금을 '빅딜'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로스쿨법이 패키지로 묶인다. 다만 확실한 당론은 없다. '자유 투표' 정도로 통과를 묵인해주는 수준이다. 그러나 모든 '키'는 사학법이 쥐고 있다. 양당은 이날까지 정책위의장단 협의와 상임위 차원의 실무협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게 안되면 26일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