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맞은 4월국회 '개헌·FTA' 대치로 '한파'

"한미FTA, 개헌, 남북비밀접촉…"

4월 새봄을 맞은 정치권의 현안들이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수많은 쟁점들이 난마처럼 얽히고 설킨 형국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개헌, 남북비밀접촉 사건은 대선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녔다. 특히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정파별로 물러설 수 없는 이슈들이다. 국민연금법, 사학법 등도 마찬가지다.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심도깊은 정책 논의를 할 마지막 국회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FTA 놓고 격돌 = 정치권의 최대 현안이다. 저마다 철저한 '검증'을 부르짖고 있지만 전선은 찬반 입장으로 확연히 갈려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은 '원칙적 찬성' 입장이다. 정당별로 FTA평가단(한나라, 열린우리), FTA 피해조사대책위 구성(한나라)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반면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생정치모임 등은 '반대'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졸속타결'이란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각 상임위 차원에서 '비준동의 거부', '협상무효 결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4월 국회에서 FTA 관련 상임위에서 찬반 입장으로 첨예하게 갈려 날선 대립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감자, 개헌안 = 예고된 논란거리다. 한미FTA로 어수선한 국회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주제다. 구체적 일정도 나왔다.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정치권도 바빠졌다. 한미FTA 관련 노 대통령과 정부를 '칭송'했던 한나라당은 개헌안 얘기가 나오자 다시 발톱을 세웠다. "부결시킬 것(김형오 원내대표)"이란 말에 이어 "개헌 발의시 그간의 '홍보' 활동을 고발할 것(나경원 대변인)"이란 격한 대응책이 나왔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 절차대로 처리하면 된다(장영달 원내대표)"는 입장.

국회는 개헌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사실상 4월부터 '개헌 정국'에 돌입하는 셈이다. 4월 임시국회의 숱한 파란과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숨어있는 뇌관, 남북비밀접촉 = 잠재된 뇌관이다.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희정씨,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대북사업가 권오홍씨가 관여했다.

공식 라인을 통하지 않은 '비선' 대북접촉인 데다 '대선국면 반전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혹까지 불거졌다. 한나라당이 연일 맹폭 수준의 비판을 퍼붓고 있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파란이 예상된다.

정부나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이슈다. 자칫 밀리면 대북정책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는 것은 물론 정권 도덕성까지 잃게 된다.

◇되풀이되는 사학법 논쟁 =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가야 할 쟁점법안이다. 우선 사학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주택법' 처리와 연동해 잠정적으로 '4월 논의'라는 총론을 합의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종교재단의 개방형이사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4월 국회 처리가 여의치 않다.

국민연금법도 문제다. 3월 국회에서 '더 내고 덜 받는'쪽으로 정부가 공들여 마련한 원안이 부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수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해 정부여당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