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정부가 제약산업 후진국 자초한다"

제약업계가 한미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빅딜 하려는 정부에 단체로 반발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1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약 정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체택했다.


결의문에서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무역구제와 의약품 간 빅딜에 반대한다"며 "FTA 협상에서 한국의 제약산업과 미국의 제약산업 간 주고받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BT)의 핵심인 제약산업을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도 모자른 판에 국내 제약회사를 고사시키는 협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추진한다면 먼 훗날 현 정부는 신약 선진국의 문턱에서 미국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제약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한 정부였다는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제약협회는 4가지 대 정부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규범이 권고하는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을 인정할 것을 당부했다. 특허 기간 연장이라는 미국의 요구는 과도한 것이라는 뜻이다.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요구도 지적했다. 협회는 "미국의 상식을 벗어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요구는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아렴 "미국의 의도대로만 가는 약가인하 정책을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만을 위해 양보를 거듭하는 정부 태도도 비판했다. 협회는 "건강보험재정은 안정되지만 국민 약값 부담은 늘어나는 선별등재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협상 방식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이후 국내 제약사의 미국 진출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GMP) 상호인증과 바이오제네릭 허가기준 확립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수한 제품을 싼 값에 미국에서도 구매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