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박명재 장관 공무원연금 두고 언쟁?

30일 국무회의에 앞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돼 관심을 끌고 있다.

유 장관과 박 장관은 국무회의 개시 전 회의장 입구 차 마시는 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여 설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 유 장관과 박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이견을 노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을, 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각각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유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마지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반대로 박 장관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계속되면서도 개혁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개 석상에서 강도높게 비난했다.

유 장관은 전날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포럼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안에 대해 "개혁안이 역으로 가고 있으며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유 장관은 특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같이 개혁하는게 옳다"며 "당사자(공무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도리가 아니며 반발한다고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공무원연금은 상후하박의 급여체제로 전체적으로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7000억원의 적자에 이어 2010년에는 2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개혁안을 받아들일 국민이 100명 중 한명이라도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와 달리 박 장관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무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 당사자들 합의가 중요하다.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이라던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또 지난 2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시사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국민들이 바라는 안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장관과 박 장관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공개석상에서 이같은 이견을 노출했던 것이 이날 국무회의에서의 언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이 더 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공무원들과 가진 오찬에서도 "국민연금은 지금 국회에 걸려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하지도 않고 공무원연금부터 먼저 들고 날더러 왜 하지 않냐는 건데 전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선 국민연금, 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